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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 • 음주교통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기부금 내역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 음주교통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가장 먼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배정받기 어려웠고 택시 또한 호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증과 여러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 음주교통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도주치상을 주장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상해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아내었습니다.또한, 처음 조사를 할 때에는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돼서야 '다친 곳이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주장하였습니다.도주치상의 경우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빈틈없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음주교통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기부금 내역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음주교통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가장 먼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배정받기 어려웠고 택시 또한 호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증과 여러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음주교통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도주치상을 주장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상해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아내었습니다.또한, 처음 조사를 할 때에는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돼서야 '다친 곳이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주장하였습니다.도주치상의 경우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빈틈없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 • 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술에 취해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분증이 없으니 휴대폰을 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갑자기 격분하였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되었으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함에 있어 사건의 심각함을 느낀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워 형사 공탁을 하였고, 최대한 실형은 받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벌금형 선고 STEP 03판결문

    벌금형
  •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한 감자탕 집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냄비 안에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어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습니다.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굿플랜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본 로펌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셨고,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행을 한 것이 걸리게 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STEP 03판결문

    기소유예
  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술에 취해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분증이 없으니 휴대폰을 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갑자기 격분하였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되었으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함에 있어 사건의 심각함을 느낀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워 형사 공탁을 하였고, 최대한 실형은 받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벌금형 선고 STEP 03판결문

  벌금형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한 감자탕 집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냄비 안에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어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습니다.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굿플랜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본 로펌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셨고,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행을 한 것이 걸리게 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STEP 03판결문

  기소유예
• • 금융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바로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여러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모았는데요. 가장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4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3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점이 없고, 초범으로 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충분히 징역형을 받을만한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에서 포기하지 않은 결과,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징역 2년 원심파기 I 집행유예 선고
  • 금융

    [작업대출사기]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사기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 온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일시 변제한 점과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으로 합의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빠르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벌금형 선고STEP 03판결문

    벌금형
  • 금융

    [억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선물 거래 HTS 투자 관련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들에게 투자방식을 리딩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사기] 의뢰인은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되지만 피고인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HT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 혐의들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검찰측에서 항소하여 2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2심으로 징역형이 내려졌고 의뢰인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이에 저희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이 판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외에도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실형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금융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바로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여러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모았는데요. 가장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4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3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점이 없고, 초범으로 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충분히 징역형을 받을만한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에서 포기하지 않은 결과,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징역 2년 원심파기 I 집행유예 선고

  금융

  [작업대출사기]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사기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 온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일시 변제한 점과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으로 합의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빠르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벌금형 선고STEP 03판결문

  벌금형

  금융

  [억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선물 거래 HTS 투자 관련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들에게 투자방식을 리딩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사기] 의뢰인은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되지만 피고인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HT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 혐의들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검찰측에서 항소하여 2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2심으로 징역형이 내려졌고 의뢰인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이에 저희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이 판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외에도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실형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 • 성범죄

    [강간죄]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간죄의 피의자였습니다. 사건은 한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한 여성 무리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그 여성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둘은 키스를 하며 주점 안에서 짧게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합의하에 한 것이었습니다.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터라 불리한 상황이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모텔 예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약속으로 인해 모텔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모텔 예약 취소 내역 제출)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 점, 주점 밖을 나가서 멀쩡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굿플랜은 위에 나와있는 주장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으며,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STEP 03판결문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 성범죄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준강간죄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고, 1년 넘게 서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신다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안 좋은 생각만 드니 근처면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고 좋다고 표현을 하였고, 결국 둘은 만나기로 했습니다.피해자 여성은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고급 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더 표현하였으며, 키스를 먼저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했다고 하였으나,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들을 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굿플랜의 변호사는 이러한 의아한 점들을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우리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STEP 03판결문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 성범죄

    [상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굿플랜의 이민철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함을 풀기 위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쳤고,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강제추행 무죄 선고 STEP 03판결문

    무죄
  성범죄

  [강간죄]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간죄의 피의자였습니다. 사건은 한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한 여성 무리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그 여성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둘은 키스를 하며 주점 안에서 짧게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합의하에 한 것이었습니다.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터라 불리한 상황이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모텔 예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약속으로 인해 모텔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모텔 예약 취소 내역 제출)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 점, 주점 밖을 나가서 멀쩡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굿플랜은 위에 나와있는 주장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으며,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STEP 03판결문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성범죄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준강간죄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고, 1년 넘게 서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신다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안 좋은 생각만 드니 근처면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고 좋다고 표현을 하였고, 결국 둘은 만나기로 했습니다.피해자 여성은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고급 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더 표현하였으며, 키스를 먼저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했다고 하였으나,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들을 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굿플랜의 변호사는 이러한 의아한 점들을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우리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STEP 03판결문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성범죄

  [상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굿플랜의 이민철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함을 풀기 위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쳤고,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강제추행 무죄 선고 STEP 03판결문

  무죄
• • 부동산

    [조합원분담금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3,000만 원 전부 인용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였으며, 조합원분담금 반환 소송의 원고였습니다.피고는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으며, 대행사가 임의로 피고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사를 선정 계약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임시총회에서 전자 투표를 하였고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조합에서 탈퇴했기에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피고의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위 증서를 교부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증서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조합에서 탈퇴한 사유는 단순 변심이 아닌 피고의 기망이나 의뢰인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원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

    조합원분담금반환 전액 반환
  •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완벽히 방어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명의신탁, 대리행위와 관련된 위법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로펌 굿플랜이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STEP 03판결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주택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 주택과 인접한 주택 소유자 피고의 사건입니다. 피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피고가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기간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송달을 하기 위해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STEP 03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조합원분담금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3,000만 원 전부 인용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였으며, 조합원분담금 반환 소송의 원고였습니다.피고는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으며, 대행사가 임의로 피고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사를 선정 계약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임시총회에서 전자 투표를 하였고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조합에서 탈퇴했기에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피고의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위 증서를 교부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증서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조합에서 탈퇴한 사유는 단순 변심이 아닌 피고의 기망이나 의뢰인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원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

  조합원분담금반환 전액 반환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완벽히 방어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명의신탁, 대리행위와 관련된 위법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로펌 굿플랜이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STEP 03판결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주택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 주택과 인접한 주택 소유자 피고의 사건입니다. 피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피고가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기간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송달을 하기 위해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STEP 03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 • 민사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대리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바 확약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자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권한 자로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기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성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를 제외한 원고-제3자 간의 정산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로펌 굿플랜은 이 사건으로 피소를 당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문제된 공사대금지급확약서는 피고가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피고 간 약정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성금’은 원고-제3자 간의 정산문제이지, 피고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STEP 03판결문

    공사대금청구소송
  • 민사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인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었습니다.허나 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지급의 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해당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 상의 주장에서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하다.'라고 하며, 주장을 관철시켰는데요, 해당 주장에서의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굿플랜은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라고 하며,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중에서, 이를 판단하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피항소인)와 굿플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기각'과 더불어서,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STEP 03판결문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 민사

    [방해금지 및 직무정지] 채권자(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상가 건물의 관리단(건물의 실소유주 및 現 관리인)와, 해당 건물의 前 운영사와의 분쟁으로써, 前운영사 측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수익금(월세 등)을 실소유자인 관리단(이하 '의뢰인')에게 배분 및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의뢰인들은 해당 운영사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불응하며,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굿플랜에서는 상대방(운영사)의 불법점유와 업무 방해를 금하는 것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이 청구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결정 명령을, 운영사가 청구한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명령을 내리면서, 모두 관리단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줬으며, 소송 비용 역시도 운영사측에서 부담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STEP 03판결문

    방해금지 및 직무정지
  민사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대리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바 확약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자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권한 자로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기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성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를 제외한 원고-제3자 간의 정산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로펌 굿플랜은 이 사건으로 피소를 당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문제된 공사대금지급확약서는 피고가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피고 간 약정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성금’은 원고-제3자 간의 정산문제이지, 피고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STEP 03판결문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인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었습니다.허나 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지급의 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해당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 상의 주장에서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하다.'라고 하며, 주장을 관철시켰는데요, 해당 주장에서의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굿플랜은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라고 하며,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중에서, 이를 판단하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피항소인)와 굿플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기각'과 더불어서,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STEP 03판결문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민사

  [방해금지 및 직무정지] 채권자(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상가 건물의 관리단(건물의 실소유주 및 現 관리인)와, 해당 건물의 前 운영사와의 분쟁으로써, 前운영사 측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수익금(월세 등)을 실소유자인 관리단(이하 '의뢰인')에게 배분 및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의뢰인들은 해당 운영사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불응하며,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굿플랜에서는 상대방(운영사)의 불법점유와 업무 방해를 금하는 것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이 청구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결정 명령을, 운영사가 청구한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명령을 내리면서, 모두 관리단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줬으며, 소송 비용 역시도 운영사측에서 부담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STEP 03판결문

  방해금지 및 직무정지
• • 가사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였으며, 둘의 재산분할 대상 금원은 약 65억 정도였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재산분할(약 30억 정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30년 넘게 별거 중이었으며, 상대방 측은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상대방)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굿플랜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 중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원고의 주장에 있어 오류가 많다는 점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원고가 제시한 재산분할은 심히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처음 제시한 재산분할에서 대폭 감소된 금원으로 결정 내리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 STEP 03판결문

    재산분할 대폭 감소
  • 가사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소송은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피고(상간녀)는 과거에 이미 의뢰인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를 준 전력이 있었으나, 재불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수 차례 모텔 및 호텔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굿플랜은 관련 영상 및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기존보다 위법성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파탄 상태에 해당하거나 이혼을 결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위자료 2,000만 원
  • 가사

    [상속재산분할]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주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전부 승소
  가사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였으며, 둘의 재산분할 대상 금원은 약 65억 정도였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재산분할(약 30억 정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30년 넘게 별거 중이었으며, 상대방 측은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상대방)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굿플랜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 중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원고의 주장에 있어 오류가 많다는 점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원고가 제시한 재산분할은 심히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처음 제시한 재산분할에서 대폭 감소된 금원으로 결정 내리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 STEP 03판결문

  재산분할 대폭 감소

  가사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소송은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피고(상간녀)는 과거에 이미 의뢰인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를 준 전력이 있었으나, 재불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수 차례 모텔 및 호텔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굿플랜은 관련 영상 및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기존보다 위법성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파탄 상태에 해당하거나 이혼을 결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위자료 2,000만 원

  가사

  [상속재산분할]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주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전부 승소
• • 음주교통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기부금 내역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 음주교통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가장 먼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배정받기 어려웠고 택시 또한 호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증과 여러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 음주교통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도주치상을 주장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상해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아내었습니다.또한, 처음 조사를 할 때에는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돼서야 '다친 곳이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주장하였습니다.도주치상의 경우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빈틈없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음주교통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기부금 내역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음주교통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가장 먼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배정받기 어려웠고 택시 또한 호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증과 여러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집행유예

  음주교통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도주치상을 주장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상해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아내었습니다.또한, 처음 조사를 할 때에는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돼서야 '다친 곳이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주장하였습니다.도주치상의 경우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빈틈없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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