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대리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바 확약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자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권한 자로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기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성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를 제외한 원고-제3자 간의 정산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이 사건으로 피소를 당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문제된 공사대금지급확약서는 피고가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피고 간 약정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성금’은 원고-제3자 간의 정산문제이지, 피고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