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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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

가사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였으며, 둘의 재산분할 대상 금원은 약 65억 정도였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재산분할(약 30억 정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30년 넘게 별거 중이었으며, 상대방 측은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상대방)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굿플랜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 중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의 주장에 있어 오류가 많다는 점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원고가 제시한 재산분할은 심히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처음 제시한 재산분할에서 대폭 감소된 금원으로 결정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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