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담팀은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고 다툼 중 폭행과 휴대전화 파손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까지 받아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가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및 만남 경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들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후 검찰로 송치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검찰에 송치된 나머지 두 혐의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야간에 아파트를 방문하여 거주자의 허락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해당 세대 현관문의 도어락을 해제하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주거침입 사건의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기소유예불기소 처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언론인 및 진행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 공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이종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언론인으로서 당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사안에 대한 정당한 미디어 비평 활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발언의 근거가 된 다수의 보도 및 관련 자료들이 당시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소인을 비방할 악의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면식이 없어 비방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식이 시청자에게 공익적 비평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타당한 변론과 입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에 허위성 인식이나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과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최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대전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활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검찰청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기소유예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된 의뢰인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거래 내역 등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어 실형 구속의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정범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재범 방지 의지 소명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직후 조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진술 방향을 다잡는 한편, 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한 양형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행 내용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협조, 진정성 있는 반성, 확실한 치료 및 재범 방지 의지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요소를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무사히 일상과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선을 오르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억울한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해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억울한 점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음을 충실히 소명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오인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경찰은 김정범변호사의 타당한 주장과 입증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인(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STEP 03판결문(통지서)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해당 사건을 맡았던 김정범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였으며 재판부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무죄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해당 사건을 맡았던 김정범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였으며 재판부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중대한 비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기, 협박을 비롯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혐의 내용이 매우 무거워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재판부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굿플랜의 소년사건을 담당한 김정범변호사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행 사실 및 혐의의 객관적 분석: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이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의 주도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리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환경적 요인 및 개선 가능성 입증: 단순한 감정적 선처 호소를 지양하고,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아래 실질적인 선도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법정 보조인 의견서 제출: 소년이 아직 성숙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가정과 전문 기관을 통한 교화 및 선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김정범 변호사는 다각도로 치밀한 법리적 조력과 진정성 있는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중형 위기 속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최선의 방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방어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굿플랜은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2년STEP 03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