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언론인 및 진행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 공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이종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언론인으로서 당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사안에 대한 정당한 미디어 비평 활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발언의 근거가 된 다수의 보도 및 관련 자료들이 당시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소인을 비방할 악의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면식이 없어 비방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식이 시청자에게 공익적 비평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타당한 변론과 입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에 허위성 인식이나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과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