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속인 뒤, 1차 수거책을 통해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해 공범과 함께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과정에 동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공범을 태우고 범행 장소 근처를 배회하다가 내려준 점, 공범 체포 직후 메신저 대화내역 삭제 및 보안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점 등은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 이종훈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유죄 정황들이 단순한 오해나 곡해에 기인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범들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 측은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칫 '수거책의 이동을 도운 공범'으로 낙인이 찍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위기였으나 이종훈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조력과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