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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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가사
윤진기 변호사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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