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가사
백창윤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소송은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피고(상간녀)는 과거에 이미 의뢰인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를 준 전력이 있었으나, 재불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수 차례 모텔 및 호텔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굿플랜은 관련 영상 및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기존보다 위법성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파탄 상태에 해당하거나 이혼을 결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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