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로펌의 차이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1심 결과의 형량이 무겁다 생각하여 항소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을 굿플랜 강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수사 과정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참작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1심 결과 실형에서집행유예 판결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영구적인 후유증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STEP 02사건 결과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했다가 직진하던 중, 야간에 전방 우측 가장자리 도로 위에 어두운 복장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로 역과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이종훈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차 상태에서 숙박업소 검색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느라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주장에 해당하며 정차 중 계속해서 도로를 주시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재연 결과들이 신체 조건의 차이, 눈대중으로 이뤄진 측정 등으로 인해 객관적 증명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피고인 측이 진행한 재연 결과에서는 바닥에 누운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보행자가 차도에 누워있는 것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며 피고인이 과속을 한 바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밤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무죄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의자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우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즉시정차의무는 당시 사건 도로의 차선이 하나뿐이었고, 사고 발생 직후 피의자 차량이 정차 하였다면 교통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에 따라 1~2m 주행하였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의자가 즉지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그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므로, 즉시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더불어 피해자에게 출혈 등 외상의 흔적이 외견상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보행한 점, 이 외에도 처음부터 도주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들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경찰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혐의 없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피고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과오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이외에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보여주어 의뢰인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폐지를 줍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는 혐의(도주치상)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도주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한 공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및 가로등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연습면허를 소지한 채로 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귀가하여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있기 전, 맥주 1잔 반을 마신 사실을 말하였고, 이는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결국 경찰은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공소권없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하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뇌출혈로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점은 유족과의 합의였으며,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과 유족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 점은 참작 사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이 외에도 굿플랜은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여주었고,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한번 더 참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높은 수치로 약 8km 거리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으며,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본 로펌의 여러 의견들을 받아주어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징역 2년 원심 파기, 징역 1년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께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차량도 즉시 처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STEP 03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