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최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대전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활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청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