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김정범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였으며 재판부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