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고 다툼 중 폭행과 휴대전화 파손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까지 받아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가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및 만남 경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들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검찰에 송치된 나머지 두 혐의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