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Lawfirm Good Plan

서초사무소

목동사무소

수원사무소

부산사무소

여주사무소

천안사무소

업무분야BUSINESS AREA

Real Estate부동산전담센터

more view

Crime형사전담센터

more view

Revival. bankruptcy회생.파산

more view

Urban maintenance project도시정비사업

more view

Corporate Advisory기업자문

more view

General Civil일반민사

more view

Divorce. Adulterer이혼.상간자

more view

Property division. Child support재산분할.양육비

more view

Inheritance. Reserved portion상속.유류분

more view

Cryptocurrency가상자산

more view

성공사례success story

BEST 가사 [이혼 조정] 부동산 의뢰인에게 귀속

신청인인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약 10여년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굿플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하자마자 피신청인의 지방근무로 함께 부부공동체로서 생활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지방근무 이후에도 외국으로 나가게 됨에 따라 10여 년간 신청인가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실제로 같이 산 시간이 거의 없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외국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추궁하자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부부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신청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혼인 관계를 원만히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부동산 양도

의뢰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신청인은 20년간 신청인에게 생활비를 부족하게 지급하고, 본인이 벌어온 월급은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내었으나 신청인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점, 자녀들을 지속하여 학대하교 유기한 점, 이를 근거로 혼인 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점을 보여주었고 둘 사이의 관계가 빠르게 정리되기를 소망한다는 점을 바랐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갖고 오게 되었으며 자식들에는 각 500만원 씩 지급 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모인 것은 알렸으나 혼인 사실을 숨긴 것과 의뢰인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혼인 취소 청구하면서 동시에 예비적으로 이혼과 위자료 구하였으며, 반면에 피고인 상대방은 항소하며 이혼경력을 숨긴적 없으며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알린바 있으며, 원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 역시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추상적일뿐드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반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가 4~5천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이사건을 종결하자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굿플랜은 원고의 재산상태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었고, 현실적으로 피고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기에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서로의 위자료는 포기하였고, 처음 요청한 재산분할 5천만원은 2천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피고, 상대방 위자료 포기, 양육비 감액

상대측인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8천 1백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결론으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것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실체가 없는 주장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 파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서로간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원고가 청구하는 수준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두루 살피시어 두 사람 사이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주기를 간원 했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위자료는 포기로, 양육비는 약 8천만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가사 [재판상 파양] 피고 승소, 소 각하

원고는 고령으로 이 파양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청구 자체가 원고의 배후에 있는 A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상 파양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를 A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라는 점 일반 모녀와 다름없이 지내왔기에 어떤한 부당한 행위도 한 적이 없고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돈독한 점 파양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의 재산을 강탈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는 A만이 부양 의무자로 남게되어 원고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점 등 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랐고, 재판부는 원고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6억 3천만원 지급

의뢰인 피고와 원고는 1년간 동거를 한후 약 3년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상대측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이 자살, 자해 위협의 행동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이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칼까지 찾으면서 말로써 위협했고, 겁을 먹고 집을 나가려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화가 나면 서슴지 않고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의 낙태 종용 및 출산 거부로 혼인 초반과 다른 태도는 화복한 가정을 꿈꿨던 의뢰인에게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포기하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여천경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포기

피고인 의뢰인과 원고는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피고B 와 상간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지만, 2018년 경 원고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처음 휘둘렀고, 이후 싸울 때마다 폭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인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을 한 후 집에서 게임을하거나 축구만 할 뿐이고, 재취업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직접 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B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들의 교제로 인하여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이 받아들여주어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측 원고로부터 양육비 선지급(1억 8천만원) 및 피고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상대방 연금 절반 지급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40여년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주식 투자와 완련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걱정하면서도 참고 지냈습니다. 다만, 2024년 피신청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식들에게도 거액의 돈을 가져가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채무액을 물어봤으나 상대방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피신청인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주식투자를 계속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과 함께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백창윤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성공

원고와 피고는 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원고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동생과 심하게 다투었으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의뢰인의 가족들과 사이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의뢰인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의부증이 있어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만든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닥전으로 가계운영을하면서도 가사 및 육아에는 소홀했는데요, 의뢰인은 매달 30만원 정도의 용돈만 지급 받아 사용했지만 피고는 3박 4일간 강원도 여행에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해야할 정도였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 하는 등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2년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했으며, 23년 7월경 이혼을 논의한 이후로는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유책성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시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양육비로 300만원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는 줄 수 있으나 감액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어 합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자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의뢰인과 상대방은 8년의 결혼생활을 하였고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상대로 이혼 등을, 피고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잦은 야근과 상간남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고 온갖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점, 또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무고를 당하여 집에서 쫓겨났고, 별거를 시작한 점, 더불어 본 허위사실을 친척,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까지 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은 상대방과 4년의 연애 기간 끝에 15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9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한 달 이상 연인관계로 교제하였고, 이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남자 2명과 더 교제하여 최근 수개월간 확인된 것만 3명의 다른 남자와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정절차에서 마무리 하기를 원하여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까지 가게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랐습니다. 양육비는 월 80만으로 시작하여 끝에는 100만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양형 사유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만한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형사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한 공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및 가로등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습면허를 소지한 채로 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귀가하여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있기 전, 맥주 1잔 반을 마신 사실을 말하였고, 이는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백창윤 변호사

BEST 형사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

본 사건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캠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텐트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피해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동의를 했다는 점을 상세한 의견을 통해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주장에는 여러 오류가 있는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형사 [위증] 불송치 (혐의없음)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사건 관련 법리들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들을 통해 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온라인상담접수ONLINE INQUIRY

이름*
연락처*
문의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약관 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무법인 굿플랜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채송아
전화번호 : 02-403-360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