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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BEST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소지, 허위영상물편집 및 소지] 미성년자 의뢰인 보호처분 선고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에 합성을 하였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의뢰인은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허위영상물 편집,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굿플랜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여도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굿플랜은 최선을 다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1, 2, 4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민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상대방인 원고는 A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의뢰인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2억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피고 의뢰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증여받기로 하여 원고가 분양대금 전액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했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아파트를 매도한 후 1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보여주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당시 원고는 분양권을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전액을을 지원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약 70%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였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대로 단지 피고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면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는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굿플랜은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를 바랐고,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주었습니다.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형사 [억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선물 거래 HTS 투자 관련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들에게 투자방식을 리딩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되지만 피고인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HT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들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검찰측에서 항소하여 2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2심으로 징역형이 내려졌고 의뢰인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이에 저희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이 판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실형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사건 담당오규성 변호사

BEST 형사 [도주치상]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폐지를 줍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는 혐의(도주치상)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도주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BEST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은 매우 심각한 성범죄에 속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은 더욱 강력하게 내려집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의 나이는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어렸고,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양형사유들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고, 결국 법원은 본 로펌의 의견을 받아주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부동산 의뢰인에게 귀속

신청인인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약 10여년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굿플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하자마자 피신청인의 지방근무로 함께 부부공동체로서 생활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지방근무 이후에도 외국으로 나가게 됨에 따라 10여 년간 신청인가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실제로 같이 산 시간이 거의 없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외국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추궁하자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부부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신청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혼인 관계를 원만히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부동산 양도

의뢰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신청인은 20년간 신청인에게 생활비를 부족하게 지급하고, 본인이 벌어온 월급은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내었으나 신청인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점, 자녀들을 지속하여 학대하교 유기한 점, 이를 근거로 혼인 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점을 보여주었고 둘 사이의 관계가 빠르게 정리되기를 소망한다는 점을 바랐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갖고 오게 되었으며 자식들에는 각 500만원 씩 지급 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모인 것은 알렸으나 혼인 사실을 숨긴 것과 의뢰인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혼인 취소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상대방은 항소하며 이혼경력을 숨긴적 없으며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알린바 있고, 원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 역시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추상적일 뿐 더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반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가 4~5천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자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굿플랜은 원고의 재산상태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었고, 현실적으로 피고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기에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서로의 위자료는 포기하였고, 처음 요청한 재산분할 5천만원은 2천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피고, 상대방 위자료 포기, 양육비 감액

상대측인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8천 1백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결론으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것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실체가 없는 주장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 파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서로간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원고가 청구하는 수준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두루 살피시어 두 사람 사이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주기를 간원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위자료는 포기로, 양육비는 약 8천만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가사 [재판상 파양] 피고 승소, 소 각하

원고는 고령으로 이 파양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청구 자체가 원고의 배후에 있는 A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상 파양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를 A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라는 점, 일반 모녀와 다름없이 지내왔기에 어떤한 부당한 행위도 한 적이 없고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돈독한 점, 파양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의 재산을 강탈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는 A만이 부양 의무자로 남게되어 원고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점 등 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랐고, 재판부는 원고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6억 3천만원 지급

의뢰인 피고와 원고는 1년간 동거를 한후 약 3년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상대측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이 자살, 자해 위협의 행동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이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칼까지 찾으면서 말로써 위협했고, 겁을 먹고 집을 나가려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화가 나면 서슴지 않고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의 낙태 종용 및 출산 거부로 혼인 초반과 다른 태도는 화복한 가정을 꿈꿨던 의뢰인에게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포기하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여천경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포기

피고인 의뢰인과 원고는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피고B 와 상간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지만, 2018년 경 원고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처음 휘둘렀고, 이후 싸울 때마다 폭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인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을 한 후 집에서 게임을하거나 축구만 할 뿐이고, 재취업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직접 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B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들의 교제로 인하여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측 원고로부터 양육비 선지급(1억 8천만원) 및 피고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상대방 연금 절반 지급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40여년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주식 투자와 완련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걱정하면서도 참고 지냈습니다. 다만, 2024년 피신청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식들에게도 거액의 돈을 가져가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채무액을 물어봤으나 상대방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피신청인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주식투자를 계속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과 함께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백창윤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성공

원고와 피고는 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원고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동생과 심하게 다투었으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의뢰인의 가족들과 사이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의뢰인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의부증이 있어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만든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닥전으로 가계운영을하면서도 가사 및 육아에는 소홀했는데요, 의뢰인은 매달 30만원 정도의 용돈만 지급 받아 사용했지만 피고는 3박 4일간 강원도 여행에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해야할 정도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 하는 등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는 22년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했으며, 23년 7월경 이혼을 논의한 이후로는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유책성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시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양육비로 300만원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는 줄 수 있으나 감액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어 합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자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의뢰인과 상대방은 8년의 결혼생활을 하였고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상대로 이혼 등을, 피고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잦은 야근과 상간남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고 온갖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점, 또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무고를 당하여 집에서 쫓겨났고, 별거를 시작한 점, 더불어 본 허위사실을 친척,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까지 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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