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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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부동산 의뢰인에게 귀속
신청인인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약 10여년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굿플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하자마자 피신청인의 지방근무로 함께 부부공동체로서 생활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지방근무 이후에도 외국으로 나가게 됨에 따라 10여 년간 신청인가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실제로 같이 산 시간이 거의 없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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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부동산 양도
의뢰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신청인은 20년간 신청인에게 생활비를 부족하게 지급하고, 본인이 벌어온 월급은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내었으나 신청인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점, 자녀들을 지속하여 학대하교 유기한 점, 이를 근거로 혼인 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점을 보여주…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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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모인 것은 알렸으나 혼인 사실을 숨긴 것과 의뢰인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혼인 취소 청구하면서 동시에 예비적으로 이혼과 위자료 구하였으며, 반면에 피고인 상대방은 항소하며 이혼경력을 숨긴적 없으며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알린바 있으며, 원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 역시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추상적일뿐드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반박의 필요성도 느끼지…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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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피고, 상대방 위자료 포기, 양육비 감액
상대측인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8천 1백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결론으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것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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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재판상 파양] 피고 승소, 소 각하
원고는 고령으로 이 파양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청구 자체가 원고의 배후에 있는 A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상 파양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를 A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라는 점 일반 모녀와 다름없이 지내왔기에 어떤한 부당한 행위도 한 적이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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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재산분할 6억 3천만원 지급
의뢰인 피고와 원고는 1년간 동거를 한후 약 3년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상대측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이 자살, 자해 위협의 행동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이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칼까지 찾으면서 말로써 위협했고, 겁을 먹고 집을 나가려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

사건 담당
여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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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포기
피고인 의뢰인과 원고는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피고B 와 상간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지만, 2018년 경 원고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처음 휘둘렀고, 이후 싸울 때마다 폭행행위를…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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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상대방 연금 절반 지급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40여년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주식 투자와 완련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걱정하면서도 참고 지냈습니다. 다만, 2024년 피신청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식들에게도 거액의 돈을 가져가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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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성공
원고와 피고는 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원고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동생과 심하게 다투었으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의뢰인의 가족들과 사이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의뢰인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의부증이 있어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만든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닥…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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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자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의뢰인과 상대방은 8년의 결혼생활을 하였고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상대로 이혼 등을, 피고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잦은 야근과 상간남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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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은 상대방과 4년의 연애 기간 끝에 15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9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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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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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한 공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및 가로등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습면허를 소지한 채로 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귀가하여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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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
본 사건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캠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텐트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피해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항거불…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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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위증] 불송치 (혐의없음)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사건 관련 법리들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들을 통해 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되어 종결되었습…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