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업무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선 굿플랜은 PF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업무자문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의 경과에 따라 그 이행기를 '위와 같은 사유들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유예해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을 바랐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업무자문수수료+위약금 총 1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12억 지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