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은 임대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원상회복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용도변경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의뢰인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측에서 '통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원고는 용도변경 준공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피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7억 2천만을 지급 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우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서 피고 의뢰인이 부담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에 이야기했고 1심의 결과는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건물의 용도변경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용도변경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통신시설 복구공사가 완료한 시점까지인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1심 판견 중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게 되어, 약 7억 2천만원에서 5억 9천만원으로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7억 2천만원 → 5억 9천만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