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라는 매우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 규정도 없는 중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밀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사건 기록 및 공소사실 면밀 재검토: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포착했습니다.
•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진술의 신뢰도를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 증거의 객관적 평가 유도 변론: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내용과 증인신문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