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ㅊ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순간적인 오해와 감정적 충돌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법률상 벌금형 규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극히 높은 매우 무겁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혐의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건 경위의 객관적 재구성: 당시 충돌이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사건 기록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 양형 참작 자료의 논리적 정리: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구축하여 제출했습니다.
• 재판부 설득을 위한 의견서 제출: 죄명만으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전체의 정황과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변론 의견서를 전개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사건 경위와 양형 관련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특수상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ㅊ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무거운 구속 위기를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