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아동학대 및 협박] 아동학대 선고유예, 협박 무죄

형사
오규성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죽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19를 돌려 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자녀였기에 더 중대한 사안이었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굿플랜은 더욱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보여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었고, 협박에 대한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을 보여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선고유예 및 무죄를 받아 자신의 자녀에게 속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아동학대 선고유예, 협박 무죄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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