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ㅅ씨는 한 노래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연애 제안을 건넸으나 거절당하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재떨이를 벽으로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업소 내부 시설을 파손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출입문을 손과 발로 막아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중한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대단히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병합된 다수의 혐의를 일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사건 기록 및 증거 분석을 통한 혐의별 대응: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각 범죄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폭행 혐의 공소기각 요건 구성: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법률상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및 구체적 정황 소명: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그리고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변론을 받아들여, 먼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제반 양형 사정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가 얽힌 실형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