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ㅇ씨는 의류 매장에서 구입한 옷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와 크게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어깨와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사소한 감정 다툼에서 시작된 일로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될 위기에 처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단순 폭행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교섭: 깊어진 감정의 골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신속 제출: 피해자가 작성한 서명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법원에 즉시 제출했습니다.
• 법리적 공소기각 사유 피력: 법원이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전개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의견서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 ㅇ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완벽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