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ㄹ씨는 공범들과 함께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리딩방 회원을 모집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회원들의 투자금 입금 후 실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구조임이 밝혀지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공범마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뢰인 역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감옥에 갇힐 극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1심 판결 유지 및 검찰 항소 기각을 목표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사유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의 상대적 경소성 소명: 공범들과의 역할 및 실제 이득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실질적 피해 규모 재산정 및 합의 도출: 피해자들이 반환받은 금액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공소사실상 편취금액보다 실질적 피해가 적음을 입증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환경 제시: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실형 차단의 당위성을 변론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내용과 양형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항소를 배척하고 의뢰인 ㄹ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범의 실형 선고와 검찰 항소라는 중첩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