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넘어지며 전치 12주에 달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라는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사고임을 인지하고, 재판부의 관용을 끌어낼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사: 중상해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끝에 합의를 타결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어필함과 동시에,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출해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 교화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변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여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들이 겪게 될 생계적 곤경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원만한 피해 합의 결과, 그리고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