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5% 만취 재범 실형 위기, 초기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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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가중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10년 이내 재범 사건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대 중반의 높은 수치였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에서 엄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사건 초기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구축하여 대응했습니다.

자진 반성 및 재범 방지 실행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다양한 객관적 자료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즉시 처분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가족 부양 책임 및 유대관계 변론: 의뢰인이 한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과 관계 및 정상 요소 종합 정리: 과거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기타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무사히 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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