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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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형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한 건설 현장에서 운전을 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찌 됐든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온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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