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극심한 만취 상태로 약 8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 기간이 매우 짧고 수치가 현저히 높았던 만큼 법원에서는 이를 극히 엄중하게 판단하였고,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위기 속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을 다급히 찾았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재범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정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는 한편,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마주할 현실적인 곤경과 사회적 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주변인들이 철저한 재범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피력했습니다.
• 항소심 법리에 맞춘 정밀 변론: 원심에서 미처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미시적인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대변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정교한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선처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정상참작을 이끌어내며 무거운 실형 위기 속에서 형기를 대폭 단축하는 감형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