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해당 위조 계약서를 근거로 컨설팅 비용 명목의 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총 편취 금액이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발전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막대하고 범행 수법의 계획성이 지적되어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매우 절망적인 상태로 항소심 조력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감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완강했던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타결: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고수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인내심을 갖고 피해자 측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와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객관적인 정상참작 자료의 다각적 구성: 의뢰인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 신변 및 인도적 사유의 상세 소명: 현재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피력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건강상의 사정, 초범인 점을 깊이 고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완강했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마친 부분을 적극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구속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