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순 배달 및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전달책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편취 금액은 약 1억 2,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감형의 핵심 요건인 '피해 회복'과 '정상 관계 소명'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끈질긴 합의 조력: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전원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간 끝에 피해자 4명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입증: 현실적인 여건상 합의가 어려웠던 나머지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노력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요소를 담은 변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전말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해 단순 도구로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대변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피력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적극적인 합의 성사 및 형사공탁 진행 과정, 초범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극적으로 실형과 구속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