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연습을 하던 중, 공원 인근의 가로등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나, 이내 잘못을 깨닫고 이튿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자수 및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 맥주를 마신 사실이 드러나며 단순 사고후미조치(뺑소니)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 검토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진신고를 한 정황과 음주 관련 수사 개시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법률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음주운전 탄핵: 음주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각 사이의 공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결과, 운전 당시 법적 처벌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과학적·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자진신고 및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사고 직후 일시적으로 이탈했으나 이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복귀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증명: 사고로 파손된 주차 차량 차주 및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물적 피해를 신속하게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후 수습에 성실히 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뻔한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연습면허를 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