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근 스터디 카페에서 서로 다른 날에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았던 동종 전과가 2회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의뢰인은 '동종 재범'이라는 치명적인 양형 조건까지 겹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확률이 극히 높고 실형 선고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매우 불리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요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고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양측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및 구체적 정상 변론: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본 사건 범행 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자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본 변호인이 제출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결과 등을 깊이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고난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다시 한번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