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한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가해자로 고소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고소인은 완고하게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하는 데다 객관적인 목격자나 명확한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임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은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했습니다.

• 시간대별 사실관계 재구성과 일관성 확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부터 매우 정밀하고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허구성 탄핵: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적했고,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뢰도를 탄핵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진술분석 절차 적극 대응: 수사기관에서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고난도의 '진술분석' 과정에 긴밀히 협조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여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본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