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라는 극심한 만취 상태로 약 17km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정류장 인근의 인도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삼진아웃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확고한 재범 방지 및 개선 의지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 처분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증빙했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사후 조치 증명: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도 구조물 등의 물적 피해를 신속하게 변제하고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정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주변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활용: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평소 의뢰인의 성실함을 보증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 요소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뢰인은 극적으로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