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가정 내 불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답답한 상태에서 마음을 정리하고자 드라이브를 하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현장을 정리한 뒤 피해자와 소통하고자 "내 차량을 따라오라"고 요청하며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심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피해 차량은 의뢰인을 따라오지 못했고,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뒤늦게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사고 장소로 복귀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경찰에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실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도주의 고의성 탄핵: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따라오라 요청했던 정황, 직후 사고지로 즉시 복귀한 점, 무엇보다 사고 발생 단 1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마친 사실을 증명하여 범행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당시의 심리적 상황 변론: 자녀 문제 등 극심한 가정불화로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까지 겹쳐 이성적인 판단과 정교한 사후 조치를 즉각 취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대물사고의 경미성 및 구호 조치 필요성 조각: 본 사건은 경미한 대물사고에 불과했으며, 사고 당시 추가적인 교통안전 확보나 도로 소통 방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는 정황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약 12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모범 운전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려 무사히 가족의 품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