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단순 직원이었는데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습니다!

[도박공간개설] 단순 가담자 구속 위기, 정밀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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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단순 환전 업무와 고객 응대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으나, 해당 조직은 실질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현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을 방침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담 기간과 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조사에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피의자 신문 과정에 즉시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수익 분배 구조 파악 및 입증: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고정된 월급(급여)만을 수령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낮은 가담 정도 소명: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하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지시에 따라 움직인 단순 '종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축: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어 검찰의 추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장 우려했던 추징금 역시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어 최소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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