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료 목적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시술받고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병원 기록과 정황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며, 최근 의료용 마약 오남용 수사가 강화된 기조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위기에 처해 굿플랜 대전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절차적 하자와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범 방지 의지와 치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구속 방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 영장 청구 위기를 방어했습니다.

• 객관적인 양형자료 제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단약하기 위해 시작한 정신과 치료 기록, 전문 상담 내역, 단약 서약서 및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를 담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제출했습니다.

• 재판부 설득 변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양형 사유와 변론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구속 및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