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 승소
부동산
이충훈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소송의 피고였으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시 '현 시설물의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채권 상계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하여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일부 승소 (소송비용 1/5 부담)
STEP 03판결문
의뢰인은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소송의 피고였으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시 '현 시설물의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채권 상계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하여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승소 (소송비용 1/5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