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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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선고

형사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며, 형사 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고, 정식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셨으며,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을 진심어린 글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의 간절함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선고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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