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소송은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피고(상간녀)는 과거에 이미 의뢰인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를 준 전력이 있었으나, 재불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했다는 말을 믿고 만났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 역시 이혼을 해 보았기에 이혼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만남의 행태 및 배우자의 태도와 피고의 거짓말 등을 보았을 때 혼인 중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음을 굿플랜은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이혼할 것이라 단정한 적이 없었고, 실제 말을 꺼낸 적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의뢰인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었고, 서로 나눈 메신저 내용 및 모텔 결제 내역,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확실히 입증을 해낸 굿플랜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힘든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