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계단 입구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피해자는 두피 열상을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경위와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수상해 사건에서 고려되는 여러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폭력 관련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