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와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말다툼이 오갔고,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했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내려지는 판결로, 형사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