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다툼 중 감정이 격해진 충동적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강력한 처벌 의지로 인해 실형 선고의 실질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정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평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