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방실침입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은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정범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