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동종 범죄 다수 전력,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대리기사를 불러 묵었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주차장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운전을 하여 차를 옮기던 중 교각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10년 이내에 같은 동종의 죄를 범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으며, 잘못했다가는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범죄에 능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는 점을 반성문과 금주일지를 통해 보여주었고, 음주운전을 다신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양형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 로펌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끝까지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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