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백창윤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배정받기 어려웠고 택시 또한 호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증과 여러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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