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기부금 내역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