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고,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여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과거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참작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인정해 준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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