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결과의 형량이 무겁다 생각하여 항소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을 굿플랜 강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수사 과정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결과 실형에서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