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영구적인 후유증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