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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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회차]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5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었으며, 6회차였던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일찍이 생계활동에 뛰어들었으며, 아프셨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였던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차를 매각했다는 것과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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