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주변 행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갑자기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기존 사법기관에서의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였기에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여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구형 이후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변론이 재개된 이후,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으며,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항소기각도 이끌어내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